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 추가 문건 공개 ===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꼽힌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진상조사위에서는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는데, '[[상고법원]] 도입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대로 대법관 증원을 할 경우, [[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]]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인데, 이는 안 될 말이다'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 등, 기이한 내용의 문건들이 추가로 언론지상에 알려지고 있다. 이 외에도 충격적인 내용들의 문건들이 많은데, [[박근혜 정부]] 핵심인사인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 재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재판을 고리 삼아 흥정을 시도하려 했고,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 선정 권한을 사실상 청와대에 넘겨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삼권분립 따위는 무시해버린 듯한 시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214&aid=0000844100|#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55&aid=0000646656|#2]]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 항소심과 파기 환송심에 개입을 해 영향을 끼치려 한 시도도 드러나 있어 [[국정원 여론조작 사건]]에 까지 불똥이 튀어버렸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437&aid=0000183505|#3]] 특히 원 전 원장 재판에 관련된 문건이 12개에 이른다. 또한 ‘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’ 문건에 따르면, '발레오만도 사건'[*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(옛 발레오전장) 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사건.]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[[법원행정처]]가 청와대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. 또한 휴일수당 중복할증 사건·밀양 송전탑 사건·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재판까지 판결거래의 대상이 된 정황이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32&aid=0002874030|#4]] 여기에 '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' 문건에서 [[성완종 리스트]]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눈치를 보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관리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32&aid=0002874029|#5]] 이것 조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카드로 쓰인 것이라는 의혹과, 성완종 사건이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까지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, 판결거래를 넘어 대법원과 [[법원행정처]]가 광범위하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.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우병우를 설득하려했으나, 실패로 돌아가자 [[주호영]], [[윤상현(정치인)|윤상현]] 전 특보 등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기획한 정황까지 밝혀졌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437&aid=0000183619|#6]] [[법원행정처]]가 정보기관이나 할 짓거리를 저지른 것이다. 그 외에도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을 통해 “튀는 판결을 최소화”하는 효과를 기대한 시도와, '박근혜 비방' 혐의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잇따라 무죄로 나면서 청와대가 박근혜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정치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정황도 드러났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6061124001&code=940301|#7]]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6061333001&code=940301|#8]] 심지어 당시 [[법원행정처]]가 상고법원 성사를 위한 [[대한민국 법무부]]와의 ‘빅딜’(맞교환) 방안으로 ‘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’와 ‘공안사건의 증거인정 특례’ 등을 검토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말았다!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47844.html|#9]] 이는 법원이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것도 모자라, 국민의 기본권까지 팔아먹으려 한 엄청난 헌정 유린이다.[* 참고로 제5공화국에서 조차도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었다.] 게다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도 많다. 이 중에는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서 10건이 포함되어 있어서, 조선일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결거래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. [[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80605500063&wlog_tag3=naver|#10]]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을 '위험 세력'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항마를 육성한 후, 법원판 화이트리스트까지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437&aid=0000183719|#11]] [[법원행정처]]가 비공개한 문건 4건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호사단체(대한변협, 민변)를 압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5109445&oid=421&aid=0003433393&ptype=052|#12]] [[법원행정처]]가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나머지 미공개 문건 228건을 공개하기로 했다. 상고법원 제도 도입을 위한 변협, 민변 압박 의혹과 국회로비 정황 등이 담겨 있어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2&cid=1080997&iid=49616725&oid=001&aid=0010235336&ptype=02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